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전 세계로 번지는 파장과 한국의 대응
2025년 4월,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 무역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 산업 보호와 자국 제조업 회복,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다층적인 목표가 담긴 조치다. 여기에 주요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히면서, 관세 이슈는 한 나라의 경제를 넘어선 글로벌 재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 관세율 최대 100%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특정 중국산 품목에 대해 최대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며, 조치는 빠르면 5월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정치적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이 집중된 중서부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 입장에서, ‘중국 견제’는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카드인 셈이다.
한국 산업, 예고 없이 마주한 불확실성
문제는 이 조치의 간접적 충격이 한국에도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반도체, 2차전지(배터리), 태양광, 철강 등 핵심 산업은 이번 관세 대상 품목과 겹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여전히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에 의존하는 구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배제’를 강화하면, 한국산 제품이라도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간접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산 철강이 다른 국가로 우회 유입되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한국 철강업계의 수익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국 수출 경쟁력 저하와 생산 축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이 같은 위기에 한국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 원산지 규정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내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원재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구성하려 한다. 철강업계 역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단기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글로벌 경제의 새 흐름, 더 이상 단순 무역 문제가 아니다
이번 관세 조치를 단순한 무역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술 패권과 안보, 그리고 정치 전략이 얽힌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와 같은 기술 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면, 한국 역시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이벤트가 통상 정책에 직결되는 시대에서는 외교와 무역, 산업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이 절실하다. 기업도, 정부도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 맞는 전략적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급망의 판이 바뀐다,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한국은 지금까지 글로벌화에 맞춰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분산과 독립, 유연한 대응이 핵심이 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한국은 더욱 민첩하고 똑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단기 대응에만 급급한 방식으로는 이 파도를 넘기 어렵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지금 절실하다.